1. 법원 방문 에세이: 사법적극주의와 민주주의 1.1. 우리 삶의 일부인 법원의 존재 법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살면서 두어 번은 방문하게 되는 두려운 곳이다. 대한민국 법원에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송 사건의 수는 무려 6,167,312건이며, 비소송 사건까지 합하면 1500만 건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임을 알 수 있다. 즉,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범죄를 모아두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좀처럼 갈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