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헌법상지위를 기술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북한주민에 관한 판례를
2024.09.28
1. 독일 통일과 시사점
1.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내용
2차 대전 후 독일은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를 수립했고 여러 문제로 대립하였는데, 특히 독일의 단독대표권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대립하였다. 서독은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하였고 외교적으로 동독을 인정한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였다. 반면에 동독은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건립으로 인한 분단강화에 대한 비판과 미국의 긴장완화 정책으로 서방과의 연합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