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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토론2024.10.031.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찬성 의견 1.1.1. 성문법 체계와의 부합성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미국식 로스쿨'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일본은 2004년에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도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로스쿨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독일 역시 1971년 조기에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13년이 지난 후 여러 사유로 인해 사법시험 회귀를 하게 되었다. 현 로스쿨이 영미법 체계에나 어울리지, 성문법과 같은 대...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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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면접2024.10.271. 법조인 양성 과정과 선발 1.1. 법조인 양성 과정의 변화 1.1.1.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 낭인을 대량 생산하여 많은 생산 가능 인구를 시험에만 계속 매몰되게 만들어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사법시험의 응시요건이 공인영어시험 점수와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로 매우 낮기 때문에, 타 국가고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구나 쉽게 응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합격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응시 인원이 몰리게 되어 고시 낭인이 대량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평균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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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써줘2024.08.221. 서론 1.1. 법조인 양성 과정의 필요성 한 나라의 법조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그간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왔으나, 이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사람을 선별하는 시험으로, 응시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도하게 많은 응시자가 몰려 "고시 낭인"을 양산하였다. 또한 사법시험 준비에 매몰되어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고 획일적인 법조인만을 배출하는 한계가 있...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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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시험정리2024.08.231. 서론 1.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변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변화는 최근 대두된 중요한 사안이다. 2008년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내년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학부 레벨의 법과대학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8학번 학생들이 마지막 입학생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2010년대 초에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들이 2012년 무렵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해에만 최소 1400명의 변호사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