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1. 법치주의의 발전 근대 주권국가의 탄생 이후 국가의 성격 및 과제와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법치주의의 탄생 및 발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13세기 영국 내에서 법질서의 통일을 위한 국왕재판소의 설립 및 보통법(common law)의 발달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법에 의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법의 지배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