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보건의료관계법규 위반사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당시 당직 의사는 자리를 비웠고, 대신에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진단서까지 작성한 사례가 있다. 80대 환자 A씨가 폐렴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다 다음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20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한 시간에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웠고, 이에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유족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법 상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