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면허 대여 사례 1.1.1. 월 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30만원씩을 받은 간호사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라남도의 한 병원에 매월 30만 원씩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이후 2016년 5월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