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대폭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입법 부진과 구체적 계획 미비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 300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지만, 이용 아동 비율이 약 12.1%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