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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탄원서
2024.10.17
1. 선처호소문 작성 안내 1.1. 선처탄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선처탄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는 가해자 자신 또는 지인,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다. 반성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선처...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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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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