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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안보의 역설2024.10.0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법 1.1. 전략, 역사의 논리와 국제법 전략과 안보는 규범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규범이 객관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전략과 안보는 주관적이고 힘에 기초한 균형점을 지닌다. 러시아는 나토에게 동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 타국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안보 불가분성을 주장했지만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안보위협론보다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의 우크라이나 박해에 방범을 둔다. 그래서 러시아 주민을 피해자로, 그리고 스스로를 인도적 구원자로서 정체성을 세...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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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5.101. 서론 1.1. 인코텀즈의 개념과 역사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해석 규칙이다. 과거에는 국제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거래 시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였고, 1936년 이를 정리하여 11종의 국제적 통일 초안을 성립하였다. 이후 1953년에 9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였고, 1967년에는 국경인도조건 및 반입 조건을 보완하였으며, 1976년에는 항공...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