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1.1. 공공재의 개념과 특징
공공재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전기, 전화, 수도, 도로, 교육,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등과 같이 생산에 대한 기여가 어떠했는지와 상관 없이 누구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공공재는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을 통하여 공급되며 수익자 부담이나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재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비경쟁성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