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1.1. 북한이탈주민 개념 및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총 33,02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1994년 북한의 경제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