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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2024.09.271.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동종 사안에 대해 제 3자에게 이미 행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행하는 행정권의 행사시에도 행정청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절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활관계, 의미...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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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2024.10.21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1. 행정상 손해배상 1.1.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와 근거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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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서브2025.02.081. 행정학 서브 1.1.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 발동은 법치행정 원리상 법규와 조리를 준수하여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 내의 경찰권 발동만이 적법하여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경찰권 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규의 요건 상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적법하...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