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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사설이나기관2024.10.02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1.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그 필요성을 보장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 및 안락을 보장받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아동복지가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당시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곤이었기 때문에, 아동복리법은 빈곤으로 인해 위생적인 생활이 어렵고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을 대상자로 삼았으며, 이외에도 부모가 없어서 방치된 아동들 역시 복지 대상자로 보호했다. 이러한 역사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아...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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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강요2024.08.301.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 1.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전자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권리침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이다. 유의어로 온라인 또는 사이버 성폭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 환경을 전제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유포, 참여, 소비행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는 크게 '오프라인 디지털 성폭력'과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