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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2024.10.091.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연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형사사건에서 간호사에게 개별책임의 원칙으로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될수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인식 변화로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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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 판례2024.11.20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1.1.1. 주의의무의 개념 및 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태만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이 고려된다. 이러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