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건의료법규 위반사례 분석
2024.11.22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의사·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사례
1.1.1. 개요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 30일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 '스틸녹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