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와 최근 동향 1.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 주체로서, 시·도와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어 복지대상 욕구파악과 사회복지기능을 직접 집행하며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되므로 중앙정부만이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재화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으...

1.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1.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의 특징 및 장단점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 주체로서, 시·도와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어 복지대상 욕구파악과 사회복지기능을 직접 집행하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유리하다. 둘째, 사회보험과 같은 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의 역할이 크고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적...

1. 사회복지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 1.1. 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시·도와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어 복지대상 욕구파악과 사회복지기능을 직접 집행하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중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의 이득이 되므로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