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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찬반2025.03.081. 서론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는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대리모의 유형은 협의의 의미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자, 난자, 자궁의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와 관련된 법률이 부재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2. 대리모의 유형 협의의 대리모의 유형은 대략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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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찬반2025.03.081. 서론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대리모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자와 난자, 자궁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를 직접 다루는 법이 제정된 적이 없으나, 생명윤리법과 민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1.2. 대리모의 유형 대리모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