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 1.1. 불완전한 정보와 역의 선택 불완전한 정보와 역의 선택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다. 불완전한 정보란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 역의 선택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보험제도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