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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2025.02.111. 임의동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1.1.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이다. 협의로는 질문만 포함하지만, 광의로는 동행 요구와 소지품 검사까지 포함한다. 최광의로는 주민등록법상의 신원 확인과 자동차 검문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복수의 경찰관이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인물에 대해 질문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불심검문이 행정경찰작용인지 사법경찰작용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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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2025.04.24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1.1. 서론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부른다.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절차는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된 강제처분은 대부분이 강제수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은 강제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