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갑과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2024.09.171. 개요 1.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병은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병은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병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인 관할이 중요한데, 병이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특별한 성...2024.09.17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2024.10.241. 문제의 개요 1.1. 사고 내용 및 당사자 관계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