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 반대와 찬성에 대한 논의 1.1. 낙태의 정의와 근거 낙태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낙태는 임신 기간 동안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