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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2024.09.131. 개요 1.1.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즉,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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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죄 점유 개념 분석2024.11.091. 절도죄의 개념과 요건 1.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의 개념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신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소유와 점유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 절도죄의 객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행위자의 단독 소유재물, 무주물, 그리고 소유...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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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2024.11.241. 보건의약관계법규 1.1. 대법원 판결 1.1.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피고인은 간호사 (E간호사, N간호사) 2명으로 이들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E간호사)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N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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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여부2024.12.101. 서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가발 가게에서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성립한다면 갑과 을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2.1.1. 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有體性說, Korperlichkeitslehre)에 따르면 재...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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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4.12.211. 고소 고발과 이의신청 1.1. 고소 고발의 실태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