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
1.1. 저작권의 정의와 구성요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