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1.1.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정책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실현 가능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첫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대안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은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