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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사례2024.09.271. 법률 사례 분석 1.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1.1.1.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양도, 포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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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2024.10.161. 물권법 일반 1.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의 필요성 때문이다. 근대법이 등장하면서 물권법정주의가 확립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