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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안보2024.09.151. 동북아 안보 구조와 북핵 문제 1.1. 동북아 안보 구조: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에 맥락을 같이 한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 구조는 탈냉전이다. 국지적 차원 특히 반도적 차원에서 '냉전의 외딴 섬' 같은 주장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본다면 탈냉전적 성격이 농후하다. 탈냉전은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공산 진영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북한을 둘러싼 전통적인 안보적 측면에서의 북방...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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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발전과정2024.09.251. 일본의 대동북아 전략 1.1. 냉전시기 일본의 외교 정책 냉전시기 일본의 외교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일본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의 점령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미국은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위해 전후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의 공산화에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정책의 동반자로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군수 산업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전쟁의 발발 이후, 미국은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통해 일본과 군사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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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2024.10.301.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황 1.1.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의 변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일 국교정상화의 배경에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자립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유치를 위해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4개에 서명하고 수교를 진행했다. 한국 측은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얻는 대신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유보하기...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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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중국2024.10.261.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1.1.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1.1.1.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수립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수립은 1948년 10월 12일에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 러시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이 시기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으며, 소련은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이후 1961년 7월에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관계가 지속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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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2024.09.031. 통일정책의 역사와 현황 1.1.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 1.1.1. 1950년대-1960년대: 반공과 북진통일론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수복'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시기 남한의 통일방안은 '남북 자유 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 수립'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협상을 배제한 채 국내적으로는 북한 지역의 주권 회복을 위한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주도 아래 유엔에서 결의한 바 있는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원칙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한과 구소련은 이러한...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