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
2024.09.01
1.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
1.1. 신공공관리론
1.1.1.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이다.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공 서비스의 제공도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은 공공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므로 고객지향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이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적 부문이 고객인 ...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