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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이란 무엇인가2024.11.041. 부작위범 1.1. 작위와 부작위 1.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형법상 행위의 형태는 신체적 동작이 있는 적극적 태도의 작위와 그렇지 않은 소극적 태도인 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혹은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신체적 동작의 유무로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보통 고의범에 있어서는 작위와 부작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그 구별 기준이 중요하다. 또한...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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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리2025.04.101. 서론 형법은 단순히 작위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위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부작위범이라 함은 규범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행위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작위의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 행위 등에 기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상규상 보호의무나 안전의무 등을 통해서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는데, 진정부작위범은...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