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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한 법도 법인가 아니면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닌가2024.10.021. 청탁금지법과 실무 사례 1.1.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제재 사항 1.1.1. 부정청탁 관련 제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관련 제재는 다음과 같다. 청탁자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 하지만 청탁자인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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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2024.11.221. 자력 구제와 사회적 문제 1.1. 자력 구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 자력 구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력 구제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복수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와 법이 개인의 피해나 권리 침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력 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범죄 혐의자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신상 공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력 구제 행위는 202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는...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