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보라매병원 사건2024.10.04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1.1. 사실관계 A는 1997. 12. 4.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장을 입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A는 甲,乙,丙을 포함한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어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의 처 丁은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2024.10.04
-
보건의료법규 판례2024.11.24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1. 당직의료인 배치 요건에 관한 판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의...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