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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이란 무엇인가2024.11.041. 부작위범 1.1. 작위와 부작위 1.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형법상 행위의 형태는 신체적 동작이 있는 적극적 태도의 작위와 그렇지 않은 소극적 태도인 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혹은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신체적 동작의 유무로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보통 고의범에 있어서는 작위와 부작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그 구별 기준이 중요하다. 또한...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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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판례2024.11.24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1. 당직의료인 배치 요건에 관한 판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의...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