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서론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4만 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인구 비율의 16.4%에 육박하는 고령사회가 만연화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갖게 되었고, 이에 여러 복지정책을 통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노인복지법 전문개정을 통해 소득보장,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