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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회복지정책 성과2024.09.201. 서론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사회복지정책이 활성화 되었고, 과감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논리를 국정 어젠다 중심이 아닌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등 한국 사회가...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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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폐지2025.01.071. 서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매우 많으나, 이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 재정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 기본적인 책임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전제 개념으로 '보충의 원리'와 '사적 부양의 의무'가 자리잡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경우 국가가...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