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1.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2004년에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등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기존의 가족지원의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며,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