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1.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역사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이다. 당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2003년 3월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관련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