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의 개념과 특성 1.1.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의 정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속여서 기망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직접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가해자에게 넘겨주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빼앗아 ATM에서 출금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직접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