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제도
1.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 할 때 활용된다. 채무자에게 내용증...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