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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2024.09.181. 사건 배경 및 피고의 답변 1.1. 사건 번호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사건 사건 번호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피고 정대만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원고 한태산의 주장과 같이 농구경기 중 피고의 오른쪽 어깨부위로 원고의 입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좌우측 두 개의 치아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인정한다.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운동경기에서는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농구와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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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 점유취득시효 논술2025.04.271. 서론 민법에 있어서 선의와 악의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선의란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악의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 문서에서 다루게 될 '악의의' 무단점유란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점유 상태가 무단이라는 것을, 즉 정당한 권한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악의의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취득시효...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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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불법말소2025.05.131. 서론 1.1.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외 1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자이다. 이에 소외 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권리를 상속받았다. 한편, 소외 2가 사망하자 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