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 사례연구 1.1.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권의 이전이나 소멸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에 대해 예외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먼저, 판례는 소유권을 상실한 자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