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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목차정리2024.09.141. 서론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이것을 '등기부'라고 부른다-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관한 사항과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이로 인한 물권...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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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일반 1.1.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법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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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2024.10.201. 사실관계 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은 이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가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다.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제공된 것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생전 처분에 의한 재산 출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생전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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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 예외2024.10.181. 등기의 의의와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1.1. 등기의 개념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도 한다. 등기필정보(部動産登記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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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의종류2024.11.301. 부동산 등기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맺은 법적 관계의 성립 및 해소 등을 문서에 작성하여 이를 등기소에 공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등기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 및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등기는 법률적인 관계를 널리 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가진 문서로, 등기소에 있는 공적인 문서에 작성되어 엄격히 관리된다. 등기의 영어단어인 'registration'은 직역하면 '등록'을 의미한다. 일종의 법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을 등기소에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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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총무업무2024.08.291. 총무부서의 자산관리 업무 1.1. 자산 취득 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종류 1.1.1.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보험은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이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물보험의 한 종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는 화재 배상 책임, 사고 배상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등이 포함된다.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