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정책의 개념과 구분 1.1. 가격상한제의 개념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강제한다. 대표적인 가격상한제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