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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2024.10.211. 부동산 중개업의 의무와 책임 1.1. 서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 시 신의성실의 의무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설명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교부의무, 공제증서 교부의무 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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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를 설명하시오2025.08.191.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 1.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등기제도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지적제도는 토지나 그 정착물에 대한 의무사항, 제한사항, 법적권리, 물리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체계적으로 공적 도부에 공시 및 등록하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등기제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한 권리주체인 변동과정을 공시하는 제도인 반면,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