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중개업의 의무와 책임
1.1. 서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 시 신의성실의 의무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설명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교부의무, 공제증서 교부의무 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