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납세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신규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