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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예외
2024.09.26
1. 등기의 의의 1.1.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부동산등기법상 의미는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말한다. 등기필정보(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관과 등기부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기록...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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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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