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의 부당이득 청구 1.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및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로,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 간의 대등성과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