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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2025.04.271. 서론 민법에 있어서 선의와 악의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의 여부를 의미한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뜻하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게 될 '악의의 무단점유'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상태가 무단이라는 것, 즉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악의의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득시효의 완성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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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투자 계약서2025.04.161. 사실관계 1.1.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2010년 3월 23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를 차명 지분을 통해 지배하던 'ㅇㅇ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 하에 주식회사 ㅇㅇ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실...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