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행정기본법은 2021년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정 시행되었는데, 이는 행정법학계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지금까지는 행정법원의 재판관들의 판단과 이론에 의존한 것을 성문법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행정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의 권익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본법은 기존의 불문법화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을 성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 원칙들은 주로 판례법과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