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학 서브 1.1.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 발동은 법치행정 원리상 법규와 조리를 준수하여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 내의 경찰권 발동만이 적법하여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경찰권 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규의 요건 상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