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납세의무의 성립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수입이 되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관세는 부과방법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성격에 따라서는 보호관세적 성질과 재정관세적 성질로 나누어진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이 억제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