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소득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이는 수급자 선정에 가족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국가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